출신 국가로의 귀국 압력 Pressure to return to country of origin
강요에 따른 귀국(coerced repatriation)
외국 간섭을 자행하는 외국 정부는 개인을 본인 의사에 반해 뉴질랜드에서 출신 국가로 돌아가도록 강요하거나 강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요에 따른 귀국(coerced repatriation)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나 그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려 이동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출신 국가로 돌아가게 압박
- 출신 국가 내의 금융 자산을 동결
- 출신 국가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을 괴롭히거나 겁박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당사자가 귀국하도록 설득하게 압박
외국 간섭의 표적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요에 따른 귀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란?
범죄인 인도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집행받을 관련자를 돌려보내는 공식적인 국가 간 법적 절차입니다. 뉴질랜드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법(Extradition Act 199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죄인 인도는 외국 간섭이 아닙니다.
언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나?
출신 국가에서 형사 기소된 상태이거나 형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국가는 관련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는 국제 조약이나 상대 국가의 국내법에 의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범죄인 인도법은 타국이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위해 조약을 맺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은 출신 국가에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를 체포해 송환해 주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나?
뉴질랜드에서는 타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정부와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정치적 박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서는 당국이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성별 또는 기타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처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혹은 정치적 성격(정치적 견해나 활동과 연관된 경우 등)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해당 인물에 대한 소추가 선의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인물을 돌려보내는 것이 부당하거나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어떻게 관리되나?
타국에서 발부한 유효한 체포 영장이 있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식 절차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관리합니다. 외국 당국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을 체포, 구금하거나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법률 대리 및 자문
정부 부처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담당하지만 개인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 요청에 직면한 사람은 범죄인 인도/인권/국제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